업무사례
 
불법사채

사건경위 대학생 A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30만 원을 5일 만기로 빌리기 전, 채권자 요구에 따라 휴대폰 연락처 목록을 캡처해 보냈습니다. 만기를 이틀 넘기자 “연장 5만/일, 연체 10만/일”이 붙었고, 가족·친구에게 국제번호가 계속 바뀌는 폭탄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채팅은 곧바로 삭제되었고, 입금은 모두 타인 명의 계좌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사건특징 초단기 상환으로 연체를 유도한 뒤, 제출받은 연락처 캡처를 활용해 대량 문자·욕설·신상 유포를 위협합니다. 같은 사무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계정으로 번갈아 접근해 채권자가 여럿인 것처럼 만들고,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합니다. 사건해결 (법무법인 신결) 연락처 캡처 전송 기록·문자 스크린샷·송금증을 묶어 협박·불법대부업·이자제한법 위반을 통지하고 협상했습니다. 원금 30만 원만 상환, 폭탄문자 즉시 중단, 재접촉 금지 조항을 문서화해 협의 종결했습니다. 가족 폰에는 국제발신 차단·스팸필터 강화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

불법사채

사건경위 자영업 C는 지인 소개로 1억을 빌렸고 월 5% 조건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선이자를 떼고 덜 지급했고, 몇 달 후 “공정증서가 있으니 바로 집행한다”, “근저당으로 경매 진행한다”는 문자를 보내 추가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사건특징 공정증서·근저당을 앞세운 겁주기이며, 실질 이자는 연 20% 초과 수준입니다. 계좌 입금·현금 수거를 섞어 많이 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사건해결 (법무법인 신결) 실수령액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연장·연체·수수료·선이자 전부 제외했습니다.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으로 시간을 확보하고, 원금만 정산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이끌었습니다. 근저당 말소·재접촉 금지를 문서로 확정했습니다.

불법사금융

사건경위 카페 운영자 A는 전단 명함을 보고 1,500만 원을 약속받았으나 수수료 공제 후 1,200만 원만 현장에서 받았습니다. 업자는 “관리해 주겠다”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갔고, 정산 들어오는 밤 시간에 소액을 입금한 뒤 ATM을 돌며 즉시 인출했습니다. 연체가 시작되자 “오늘도 방문한다”는 문자를 매일 보냈습니다. 사건특징 카드+비번을 쥐고 정산 시간만 골라 지속 인출합니다. 영수증은 사진만 보내고 정식 정산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건해결 (법무법인 신결) 즉시 카드 분실 신고·비번 변경·심야 출금 제한을 적용했습니다. 정산표·ATM 영수증·CCTV 시간대를 맞춰 증거를 묶고, 원금 1,200만 원 기준으로 합의했습니다. 재접촉·방문 금지 조항을 문서에 포함 했습니다.

채무협박

사건경위 의뢰인은 일시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대출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출은 불법 사채업자가 운영하는 구조였고, 이후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범죄 수준의 협박에 노출되었습니다. 터무니없는 금액 증가 요구, 심한 욕설 및 폭언, “유흥업소 가서 갚아라”는 성적 협박, 새벽·심야를 가리지 않는 반복적 전화 지속된 위협 속에서 의뢰인은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할 정도로 정신적 한계에 이르렀고, 집에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나는 상태였습니다. 경찰 민원도 시도했으나 “그냥 차단하세요”라는 소극적 대응만 받으며 실질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인의 소개로 본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했고, 상담 즉시 불법행위가 확인되어 즉각적인 법적 조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해결 (법무법인 신결) 우선 의뢰인님께는 심리적 안정이 가장 최우선이라 생각하여 신결에서는 빠르게 대응 절차에 돌입하여 사채업자들과의 연락을 모두 차단 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대리인 통지를 하여 "신결이 아닌 의뢰인님과 소통은 불가하며 혹시라도 소통을 진행하려 할시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 라는 통보로 압박을 가하고 의뢰인...

불법추심

사건경위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급하게 이용했던 소액대출이 불법 사채업자에게 넘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환 시점 이후 불법추심이 시작되었고, 업체는 근무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극심한 불안이 찾아와 업무 집중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본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결과, 해당 업체는 미등록 대부업 법정이율 초과 반복적·악의적 불법추심 을 명백히 저지르고 있었고, 즉시 대응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사건해결 (법무법인 신결) 사건 접수 후, 정확하게 3시간만에 모든 업체의 불법추심은 중단 됐으며, 채무 대리인 통지를 통한 의뢰인님께 모든 연락을 금지조치 하였습니다. 이후 모든 연락은 저희 신결을 통하여 진행 됐고 의뢰인님께서는 사채업자들과 직접적 연락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불법추심에서 벗어난 의뢰인님은 심리적 여유를 되찾았고 신결은 즉시 채무 협상 절차에 돌입, 빠르게 채무를 종결시킨 사건 입니다.

불법사금융

사건경위 의뢰인은 평소 불법금융 이용 경험이 전혀 없던 40대 여성으로,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급히 온라인 소액대출을 이용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단기 차입으로 생각하고 상환했으나, 상환 직후 또 다른 사채업자가 연락하면서 연속 대출·재대출 구조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사채업자들은 가족 및 지인에게 알리겠다는 협박 자녀 학교로 전화하겠다는 위협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의 금액 요구 등의 위법 행위를 반복하여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고, 결국 본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사건해결 (법무법인 신결) 상담 즉시 사건 구조를 파악하고 총 채무 금액과, 업체의 신원을 특정 및 파악하여 채무대리인 통보를 통해 불법추심 차단 조치가 진행되었으며, 연락 중단 효과가 바로 나타나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이후 과도한 이자와 부당한 청구 부분을 정리하여 일부 금액을 반환 받으셨고, 사건은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났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